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06년도 주요분야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안은 올해 대비 35.4% 증가한 8,717억원으로, 내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8.4%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육예산안이 올해 대비 32.1% 증가한 7,928억원으로, 가족사업 예산은 올해 대비 50.1% 증가한 370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이같은 예산 증가는 보육업무 및 가족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살림규모도 대폭 증가했기 때문. 특히, 보육 예산안 확충과 관련해 여성부는 “보육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육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4세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까지 확대되며(올해 60% 수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된다(올해 보육료의 80% 지원). 또, 취학 전 만 5세아의 무상보육료 지원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수준에서 9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둘째 아동 이상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며(올해 61억→91억),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입양아 1,000명에 대한 11억원의 무상보육비가 신규로 편성됐다.
가족업무 이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및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될 전망. 특히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및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확대 등에 3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1억7천만원)가 신규 책정되며, 성매매 및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보호사업에 372억원(올해 36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