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비소비 지출(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저소득층의 경우 전체소득의 24.36%를 사회보장부담금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계층의 소득 대비 평균 비소비 지출 비율인 12.11%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것이다. 반면 최고소득층은 소득 대비 평균 13.48%를 비소비 지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이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44만6천9백78원을 번 최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세금 등으로 전체 소득의 약 25%에 해당하는 10만8천9백11원을 지출한 반면, 월평균 소득이 7백만원인 최고소득층의 경우 13.48%인 94만3천6백34원을 지출한 것에 그쳤다.
안 의원은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부담금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소득층의 경우 비소비 지출 비율이 2003년 20.29%에서 24.36%로 4.07%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최고소득층은 2003년 12.04%에서 13.48%로 1.4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조세 및 공적부담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 체계 하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사회보험의 부담금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