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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의무금 납부제도부터 바꾸자개혁 빠를수록 한국노총은 발전한다
  • 김영철 한국노총 전국지역지부 의장단협의회 회장
  • 승인 2005.09.26 11:38
  • 댓글 1
한국노총은 지금 개혁이라는 화두로 많은 변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개혁의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가질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다. 먼저, 이러한 글을 쓴다는 것은 진정으로 한국노총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한국노총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점을 밝히고 싶다.

▲ 김영철 한국노총 전국지역지부 의장단협의회 회장
· 1979년 안양공업 고등학교 졸업 · · 1986년 6월 현대전자 입사 1992년 현대전자 노동조합 위원장
· 1·993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 1995년 한국노총 이천·여주지역지부 의장

· 1996년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부의장
· 2005년 한국노총 전국지역지부 대표자 협의회장
개혁이란 말의 뜻을 살펴보면 ‘가죽을 고친다’이다. 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부분에서 서서히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작금의 개혁이 우리 스스로가 변화코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외부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혁의 시발점이 주체적이든 아니든 간에 개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있는 한국노총에게 박수를 보낸다.

한국노총이 지금보다 더 많은 변화를 위해서는 모든 의견이나 제도는 조합원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한국노총의 개혁에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노총 개혁, 선거방식부터 고쳐야

여러가지 개혁방안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방식의 개혁이다. 즉, 위원장 선출방식을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선출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총은 지금 산별연맹과 지역조직의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노총위원장의 선출은 연맹조직에게만 그 대의원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지역조직은 지역조직의 의장이 속한 조합에서 대의원 배정을 할 때만 대의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단위조합 중 인원이 적은 조직에는 대의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의 대의원 배정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견보다는 일부 큰 조직과 연맹의 의견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원 배정으로 노총위원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3년이 지나도록 노총위원장의 이름도 모르고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도 모르고 조합원들을 위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도 관심을 갖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러한 선거 방식을 지속적으로 가질 경우 조합원들의 무관심은 더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노총중앙에서도 지금은 다소 나아졌지만 이전부터 대의원이 많은 연맹에 더 많은 관심과 혜택을 줘 왔다. 그리고 단위조합의 조합원들은 중앙의 대의원대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언제 하는지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중앙에서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어, 소속된 노련과 지역조직들이 모두 간선제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들의 무관심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한국노총의 위원장 선거제도의 개혁은 단위조합 조합원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다. 일부 대의원이 갖고 있는 위원장 선출권한을 단위조합의 조합원에게 돌려줌으로 조합원들은 내가 선출한 내 위원장으로, 내가 선출한 위원장이 대표인 한국노총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것은 조합원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1988년 직선제 개헌투쟁을 통해 대통령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대의원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국민들에게 이양되었던 것을 경험하였다. 직선제에 반대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국노총도 조합원들에게 권력을 이양할 시기가 되었다. 이것은 한국노총이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노총으로 거듭나는 맹아적인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의무금 납부, 중앙으로 통일해야

다음으로 한국노총에서 개혁해야 할 사항은 의무금에 관한 사항이다. 의무금은 한국노총을 운영하는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운영하는 의무금 체계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각 산별연맹, 연맹 지역본부, 한국노총 지역조직, 산하 지부 등 평균적으로 4군데에 의무금을 납부한다. 또한, 산별연맹은 한국노총 중앙에 의무금을 납부하지만, 한국노총 중앙에서 인준한 지역조직은 한국노총으로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사항이다.

이는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을 수직적이고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기 보다는 한국노총을 수평화 된 조직으로 만들었다. 또한, 한국노총의 큰 축을 이루는 지역조직을 중앙에서 배려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단위노동조합에서는 의무금을 어디에 내야 할지 혼선을 빚는 상황이 되었다. 연맹에 의무금을 내는데 연맹 지역조직에 의무금을 또 내야하는 건지, 시도 지역본부에 의무금을 내는데 지역지부에 의무금을 또 내야하는 건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의무금을 통한 대의원의 배정이다. 의무금을 통해 각 조직의 대의원 배정을 하고 있으나 각 연맹이나 지역조직 그리고 연맹 지역조직과 각 지부별로 대의원 배정방식이 다른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국노총 전체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노총은 수평화 되고 중앙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각 단위조합까지 통일적으로 전달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 결과 실제 작년 총선투쟁에서는 중앙의 사업을 반기하는 산별연맹의 소극적의 참여로 총선투쟁 자체가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현 조합원 총인원수에 관련된 사항이다. 현재 한국노총의 총 조합원수를 정확히 판단하는 잣대로 의무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 의무금의 체계에서는 정확하게 조합원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다. 조합원의 숫자를 불려 대의원을 더 배정받기 위해 의무금을 산별연맹에서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더 적게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역시 현 의무금 체계나 산별연맹을 거쳐 다시 한국노총으로 가는 이중적인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무금 체계를 각 단위조합에서 직접 중앙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산별연맹과 지역조직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고민하지 못했지만, 아마 산하조직의 활동비 지급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의무금체계의 개혁으로 인해 한국노총의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다. 각 산별연맹과 지역조직의 대의원 배정에서 중앙의 대의원 배정방식으로 통일될 수 있다. 또 각 단위조합에서는 의무금을 한 군데로 납부하여 현재 각 조합이 느끼는 의무금에 대한 혼선 또한 막을 수 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조직의 역할과 산별연맹의 역할 또한 정확하게 구분하여 각 역할에 맞는 활동을 전개하여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는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조합원들이 내가 한국노총에 직접 의무금을 납부한다는 의식을 가지게 함으로 조합원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혁 빠르면 빠를수록 한국노총 발전

위에서 열거한 두 가지 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한국노총의 개혁이 완성 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합원 직접투표로 한국노총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과 의무금의 통일화를 통해서 한국노총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는 개혁의 시작이고 이외에도 대의원 제도의 문제, 산업별 연맹의 대산별로 통합의 문제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먼저 선결할 것 위의 두 가지 개혁사항이기에 중심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위의 두 가지 문제는 실제로 많은 토론과 고민을 거쳐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물론, 필자 또한 아직 구체적인 고민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예전부터 진행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다른 사례들에 비추어 많은 토론이 전제되어야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핑계로 개혁을 늦출 수는 없다.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한국노총의 발전을 앞당기기 때문이다.

이제 글을 마무리 하려는 입장에서 한국노총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조합원들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안에서 제도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후 제도개혁도 이것을 기본으로 조합원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철 한국노총 전국지역지부 의장단협의회 회장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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