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호텔과 같은 서비스 사업장의 경우, ‘고객 이미지 저하’를 이유로 조끼 착용에 대해 사쪽의 제재가 가해지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최근 한 유통업체가 ‘음식물을 다루는 매장에서 위생상태가 불결한 노조조끼를 착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노조조끼가 불결하다니 무슨 말이죠?
- 사쪽 주장은 음식을 다루는 식품코너 직원들이 조끼를 착용할 경우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노조는 정작 노동자들을 통솔 지휘하는 관리자들은 마스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서, 굳이 위생복 위에 한 겹 더 입은 노조조끼를 문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 사쪽이 남의 눈 속 티끌만 보려다 자기 눈 속의 대들보를 못 보는 우를 범한 경우군요.
‘로드맵’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인데…
-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6일부터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과 관련 토론회를 시작했는데요.
- 목적은 로드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론화를 해 보자는 거죠.
- 사실 로드맵이 2년 전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노사가 논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해 그대로 묻혀있었거든요. 하지만 연구원의 토론회도 공론화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 참석자도 저조하고 여론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1차부터 20일 4차 토론까지 각 토론회마다 참석자가 20명 안팎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노동계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학자들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주최측인 노동연구원 관계자들이 다수를 차지했고요.
- 토론회에 참석한 한 기자는 “앉아있기가 민망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인지, 그냥 간담회인지 구분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합니다. 과연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47억과 70만원의 차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월급이 가장 많은 사람의 월 보수액이 공개가 됐다지요?
- 예. 김&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ㄱ씨가 월 보수액 47억5,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위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으로 월 12억7,100여만원, 3위는 한국시티은행에 근무하는 ㅎ씨로 12억6,000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놀라운 것은 지난 6월 현재 월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5만5,545명으로 지난 3년간 2.4배나 증가했고, 월소득 5,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1,501명으로 3년간 2.7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 같은 언론보도에 가장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에 대한 언급은 한 곳도 없었는데요. 최저임금이 한 달 통상근로시간 226시간을 적용했을 경우 70만600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월 보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 양극화가 심하다는 말이 이번 월 보수액 차이로 확실히 실감납니다.
기초수급자 '은행통장' 다시 보기
- 최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32만명 중 재산이 많은 중점관리 대상자를 3,700여명 적발했다고 한바탕 호들갑을 떨었는데요.
- 하지만 한 국회의원이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금융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 본 결과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무려 2만9,745가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려 62%포인트나 상승곡선을 그린 셈이죠.
- 또한 기초수급자 수는 2002년 이후 꾸준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채무부담가구의 증가는 그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빈곤의 양이 늘어날 뿐 아니라 빈곤의 질도 깊어가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 정부가 기초수급자에 대해 양과 질적으로 급성장하는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내놓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