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이 아니다. ‘일-가족 양립’은 긴박한 궁핍은 해결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형편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현 단계 여성정책의 화두로 삼고 있는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가족 양립’ 잘못 이해되고 있다
‘일-가족 양립’이란 몇 가지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의 종합이라는 틀로도 다 담을 수 없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며 그보다는 하나의 커다란 지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가족 양립’을 보육서비스 확충이나 육아휴직제도 같은 몇 가지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것이 ‘일-가족 양립’에 관한 첫 번째 오해이다.
두 번째 오해는 사람들이 이것을 ‘여성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즉, 여성을 위한 정책이며, 여성에게 적용할 정책이라고 여긴다. 달리 말하자면,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 할 사람은 여성들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나타나는 정책 패키지는 시간제 고용을 늘려서 여성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나 가족간호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그러나 남성들의 생활을 변화시키지 않고 여성들로 하여금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는 영원히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일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아이디어로는 궁극적으로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그리고 가족 내에서는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돌봄노동’의 책임은 사회(국가)가 공동으로 져야할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는 남성이 그 노동의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 남성 자신들부터도 지금처럼 주말이나 되어야 간신히 아이들 얼굴 볼 수 있는 이런 생활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남성이다.
‘일-가족 양립’ 절반은 남성의 책임
‘일-가족 양립’에 관한 세 번째 오해는 이것이 여성들로 하여금 ‘표준적인 남성노동자모델’을 답습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 차지가 되는 직업이라는 것이 결국 집에서 하던 가사노동과 비슷한 종류의 일들을 저임금에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 하게 되는 것이 뻔한데도 일단 모두 노동시장으로 내몬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온다.
사실 우리 현실은 확실히 그렇다. 그런데 이것은 ‘표준적인 남성노동자모델’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여성을 노동자화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남성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을 노동자로 살아가게 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환상에 불과하다고까지 느껴진다. 너무나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중단기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비난받아 마땅하겠으나 하나의 ‘지향’이라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면….
발문 : 여성을 가사노동과 비슷한 종류의 저임금 노동조건을 내모는 현실은 ‘표준적인 남성노동자모델’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 채로 여성을 노동자화 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남성들로 하여금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성을 노동자로 살아가게 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