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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김위홍 위원장 직무대행"공권력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회보험노조가 84일간의 장기파업과 업무복귀 후 40일여간의 투쟁속에서 단협 타결을 이뤄낸 김위홍 직무대행. 6월말 공권력 투입으로 김한상 위원장이 곧바로 구속된 뒤로, 사회보험노조를 이끌고 있는 김 직대를 만났다.

- 이번 투쟁에 대한 소감은?
= 몇번의 고비를 넘기는 불리한 싸움이었음에도, 조합원들이 끝까지 지켜주었다. 이번 투쟁의 경우는 일반적인 임단협에서 출발했음에도, 공단측의 노조탄압, 정부의 공권력 투입 등으로 확대되고 말았다. 현 정권이 노조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었고, 그럼에도공권력 침탈로 노사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니라는 걸 극명히 보여주는 투쟁이었다.

- 단협 타결의 의미를 어떻게 보나?
= 공단이 통합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일정정도 해소했다는 의미가 있다. 공단이 정체돼오면서 인사·업무배치 등에서 폐해가 많았는데, 이번 투쟁으로 임원의 물갈이, 공평한 인사배치의 밑거름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통합과정에서 발생했던 2,00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징계 등)를 특별사면키로 하면서, 노사 화해와 공단정상화의 기초를 닦았다.

- 향후 남는 문제는?
= 우선 구속·수배자 문제가 있다. 현재 김한상 위원장은 징역 4년의 선고를 받는 등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 법적투쟁을 계속 전개하겠다. 또한 통합공단의 방향도 문제다. 현정부는 사회보장을 축소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확대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보료 인상 반대투쟁이 중요하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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