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사회시민단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서비스 내용과 범위, 서비스 대상은 모두 축소시켜 알맹이 없는 제도로 만들고 그것조차 정부부담보다는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방안”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박은주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특히 “종전의 저소득층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험형태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경우 공급주체가 민간으로 이전될 소지가 높다”며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분의 인프라가 확실히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과 같이 민간업체의 파이가 커지고 결국 비용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사회시민단체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인 전국민 요양보장제도 △‘조세’를 주요 재달방식으로 하는 제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공급체계로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다음 주 중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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