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 “보건복지부가 오는 2008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서비스의 내용도, 대상자도 축소되면서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알맹이 없는 제도”라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제2차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기된 정부의 구상 내용을 확인하고 실망과 경악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웠다”며 “이는 지난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과 2004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의 안에 비해서는 물론 지난 5월 당정협의 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훨씬 후퇴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요양보장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연령, 장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요양보장제도 설계 △조세를 주요재원으로 할 것 △요양서비스 공급체계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할 것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 비춰 본다면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요양보장 제도를 홍보하는 광고는 그야말로 ‘사기’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만일 이것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니라면 보건복지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요양보장 제도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보장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편적인 요양보장제도가 재설계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방안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시키고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요양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에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하여 투쟁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