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년 반 동안 노동정책 측면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했고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정착 토대를 마련했으며 △선진노동을 위한 과제를 이뤄냈고 △근로조건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노력한 것이 성과였다고 밝혔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 및 노사정 사회협약(지난해 2월), 올 4월 고용서비스선진화 방안 마련 등을 꼽았으며 고용허가제, 주40시간 도입, 공무원노조법, 퇴직연금제 입법을 노동부는 선진노동을 위한 성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비정규직 다수고용업체 점검, 사내하도급 조사 등 노동조건 개선에 나섰으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해 재해율이 감소추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하반기 △고용지원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 △취약근로계층 보호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김대환 장관 일문일답.
- 현재 노정관계, 노사관계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나.
“사회적 대타협은 형식일 뿐이고 내용은 합리적 노사관계, 노정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사회 통합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우리 현실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노사·노정관계가 길지 않은 역사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사회적 구조 그리고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내용 없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양새보다 합리적 대화를 바탕으로 작은 합의 및 협의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며 우리 수준의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또 노정 대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합리적인 노사·노정 관계로 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특별한 방안보다는 일상적이고 합리적 방식의 접근을 할 것이다.”
- 조그마한 합의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로드맵)도 일괄보다 시급히 논의할 과제부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다.
“34개 과제가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뤄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노사 입장에서 볼 때 다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내용도 섞여있는 만큼, 합의가 되기 위해서라도 일괄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 노사정위 논의시한(9월3일)이 종료되면 법개정안을 모두 제출할 계획인가.
“연내 한꺼번에 입법화할 생각이다. 노동부는 지난 2003년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 노정 대립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양대노총 ILO 아태총회 불참 등 결코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다.
“노사정이 함께 유치한 국제회의를 일원인 노동계가 무산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국내와 국외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는 것이 관례에도 맞고 국제기준에 더 맞다. 노사정이 한국 개최에 동의한 상태에서 함께 준비해 왔는데 2개월 앞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동계는 정부 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들에게도 타격이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른 문제와 분리해서 ILO 총회를 예정대로 치러내기 위해 노사정 대표가 빠른 시일 안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 양대노총, 경총에 제안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노동계가 장관 제안을 수용할 경우 하반기 노정관계 어떻게 전망하나.
“ILO 아태총회 문제가 잘 풀리면 노사정간에 원상복구 내지는 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 다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적극 제안할 것이다. 관심과 기대를 받고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출범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다. 노동부가 대표자회의를 주관할 차례인 만큼, 적절한 시점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직권중재, 긴급조정 등)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현안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외 다른 현안들은 적절한 수준, 적절한 합리성만 있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