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진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회장 강성모)가 3일 서울 수유동 소재 통일교육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북한실상 및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에 관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현재 북한은 공식적인 배급체계의 마비로 '전주민의 상인화'라고말할만큼 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장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월평균 80원의임금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7년까지 인플레현상을 보였던 북한경제는 남한과 국제지원으로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주민들은 공식 경제부문보다 비공식 경제부문에 의존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이어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의논리가 지배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 자신들과 같은 약자층을 배려하지 않는비인간적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정착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정부나 국민들로부터'이방인' '2등국민'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된다"면서 "향후 탈북자정착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방향으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취득한 학력, 직업, 자격증, 기술, 경험 등의 최대한 인정 △정착초기(6개월-1년)최저생활비지원과 이후 취업보호를 통한 자활능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