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20 수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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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땅이거든”
- 최근 하이텍알씨디산재불승인 문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시끄러운데요. 지난 17일에도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려던 하이텍공대위와 경찰이 5m 철탑을 놓고 큰 충돌을 빚었다죠?

- 예, 김혜진 지회장을 비롯해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4명의 농성자를 경찰특공대가 강제연행하는 등 밤늦게까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보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들이 더 흥분해 직접 정문을 봉쇄하고 공단 안에 있던 취재기자들을 내쫓는 등 과잉대응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았는데요.

- 이에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 출입을 요청하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근로복지공단 땅이다, 허락 받고 들어와라’ ‘취재 필요 없다, 나가라’며 기자들을 밀어내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 산재노동자들과 점점 거리를 두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회 특위, 만들면 뭐하나

-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특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예산마저 축내고 있다는군요.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국회 운영위)에 따르면, 16대 국회에서 구성한 기후변화협약특위 등 6개 특위가 2004년 상반기까지 활동시한이었음에도 단 한차례 회의조차 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기후변화협약특위는 2,221만원의 예산까지 지출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구성된 신행정수도후속대책및지역균형발전특위의 경우도 한 달간 두 차례의 회의만 하고 6,415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 17대 국회 들어서도, 14개 특위 가운데 활동시한이 남은 6개 특위가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 투명사회실천협약특위, 독도수호및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대책특위 등 여론을 의식해 성급히 특위를 구성하곤, 별다른 성과와 논의도 없이 휴업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 정치에는 돈이 들게 마련이고, 적절한 곳에 돈 쓰는 걸 탓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산을 눈먼 돈 취급하는 것도 비판받아야겠지만, 일 벌려두고 뒷수습 안하는 정치인들의 태도는 더 비판받아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재경부는 부동산부”

- 말 많고 탈 많은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오는 31일 발표된다죠?

- 예. 요즘 과천 정부청사 기자실에서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부’로 전락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통 부동산 향배에 신경이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크게 세금대책과 공급대책으로 나뉘는데요. 매일 신문지상에 종합소득세니 양도세니 거래세니 하며 퍼센티지(%)가 어지러이 흩날려 쓰는 기자들조차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에 “이런 식으로 가다간 31일에는 정작 나올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도 기자들 사이에서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래야 시장충격이 적다”며 애써 태연해 하고 있습니다.

- 정부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도 막아야 하고 시장충격도 완화해야 하며 또 헌법만큼 뜯어고치기 어렵게 제도를 만들어야 해서 상당히 난감한 표정입니다. 공론조사도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고 기자들 모아놓고 토론회도 벌이겠다는데 어쨌든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격을 강화시키되 공급확대도 신경 쓰는 방향으로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법원, GS칼텍스 직권중재취소소송 결국 각하

- 지난해 GS칼텍스 노조 파업에 대한 중노위의 불법적 직권중재재정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더군요.

- 예, 그렇습니다. 구속 조합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에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뒤 이번 공판은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 중노위의 불법적 직권중재 결정을 무시한 행정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움 그 자체가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직권중재 회부 과정의 수많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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