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에 따르면, 시가 군·구에 송부한 내용은 시 전입 예상자의 50%는 각 군·구에서 복수로 추전하고, 나머지 50%는 인천시가 획일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를 발탁 전입시킨다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일단 “‘군·구 소양고사’라는 이름을 붙혀 놓고 출제부터 시작해 모든 계획과 집행을 시가 획일적으로 시달하는 발상부터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본부는 이와 관련 “소양고사의 결과인 성적 우수자에 대해 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군·구 본청 결원 발생시 우선 발탁 임용하라는 내용이라던지, 근무성적 평정시 참작하라는 등의 내용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침해하는 인천시장의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인천시가 내세우고 있는 소양고사의 취지나 목적이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업무능력의 제고라고 한다면 왜 소양고사를 7·8·9급만 보아야 하고 왜 그 결과가 시 전입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은 뒤 “시험성적은 업무능력을 반영하는 전일적인 바로미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소양고사 시행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시·군·구 간 인사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진정어린 노력을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