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는 지난달 27일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갈등 갈수록 심화’라는 기사에서, "지난해 공무원노조 총파업 뒤 심화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간의 갈등이 내년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위 기사가 공무원노조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 개혁과 진보를 향한 공무원노조의 활동목표와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해당 기사에 대한 사안별 입장을 <매일노동뉴스>에 전달해 왔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같은 공무원노조의 항의와 반론에 접한 뒤, 자체 검토를 통해 위 기사가 중앙행정, 지방행정, 입법, 사법, 선관위, 교육 등 전체 공무원조직을 아우르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대표성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보도로 공무원노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매일노동뉴스>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을 비교분석한 자료(표)를 일방적으로 보도해 독자들이 공무원노조에 대해 그릇된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게 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는 ‘단순히 인터넷상에 몇몇 글들이 올라 왔다고 해 그것을 근거로 존재하지 않은 현상이 존재하는 것인 양 보도하는 것은 보도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는 공무원노조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조장하는 보수언론들과 똑같은 행태의 기사를 접하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픈 사실’이라는 공무원노조의 지적에서 공무원노조가 <매일노동뉴스>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공무원노조 조직 구성을 잘못 보도한 점 △지난해 공무원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한 점 △공무원노조의 강령을 확인하지 않은 점 △누리꾼 몇명의 비실명 글을 조직의 입장인 것처럼 보도한 점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의 의견을 ‘공노총을 인정하는’ 발언처럼 확대해석한 점 등을 공무원노조와 조합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는 공무원노조의 지적처럼, 노동전문 일간지이자 진보언론의 하나로서 자신의 사명과 의무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독자에게 주목받고 애정받는 언론이 되는 길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무원노조와 조합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비판을 기대합니다.



<매일노동뉴스> 7월27일자 '공무원노조, 공노총 갈등 갈수록 심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다음날인 7월28일 반론을 보내왔다. <매일노동뉴스>는 위 기사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명예회복과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 반론의 전문을 싣는다. 전문 가운데 ·…△⇒'□' 이하 부분은 매일노동뉴스 기사 내용이며, '⇒' 이하 부분은 공무원노조측의 사실관계 반박, '*' 이하 부분은 공무원노조측의 입장이다. <편집자 주>


문제기사에 대한 사안별 공무원노조의 입장

□ 양쪽 홈페이지에 상대단체 음해성 글 쇄도…지난해 총파업 뒤 본격화
⇒ 공무원노조는 소위 ‘공노총’이란 조직에 대하여 갈등을 일으킬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란에 올라온 몇 가지 글들을 근거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표현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음. 더구나 지난 해 총파업이후 정부의 탄압에 맞서 대응하느라 다른 어느 조직과 갈등 일으킬 겨를도 없었음.

* 인터넷 시대에 누리꾼들의 관심도를 취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나 누리꾼들의 관심사항이 기사화되기 위하여는 어떠한 현상이 실재하고 그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기사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것인데 있지도 않은 현상(갈등)을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음.

□ 지난해 공무원노조 총파업 뒤 심화된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간의 갈등이, 내년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홈페이지에는 상대 단체를 음해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쪽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케 하고 있다.

⇒ 언론의 기능이 사회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임에도 없는 갈등이 있는 것 인양 하면서 사회의 갈등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언론의 기능인지 착각할 정도이며,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은 공노총의 한 두명의 치기에 의한 것임에도 음해하는 글이 쇄도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임.

□ 공노총 홈페이지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라온 한 글에는 '○○○은 고운 말을 사용하고, ○○○은 욕설로만 대응한다’, ‘○○○은 정책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반면, ○○○은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원들을 속여 유혹해 조직 확대에만 신경을 쓴다’는 글이 올라와, 공무원이라면 누가 어떤 의도로 글을 쓰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다.

□ 한 공무원단체 홈페이지에는 ‘○○○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는 글도 올라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대 단체에 대한 음해성 글로 인해 다른 단체 구성원들이 적잖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위의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전자의 ○○○은 공노총, 후자의 ○○○은 전공노로 인식되고 있고, 마치 이러한 것이 사실인양 독자들이 오해할 여지를 주고 있으며 ,‘○○○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어느 한 개인의 푸념을 마치 전 조직의 구성원이 노이로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보도하고 있음.

□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간의 갈등은 지난해 총파업 뒤 본격화 되고 있다.

⇒ 위에서 언급한데로 공무원노조는 그들을 갈등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정도의 한가한 조직도 아니며, 갈등의 대상조차 될 만한 조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공무원노조가 최근 외연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공노총은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노조 총파업 당시 공노총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는 작년 총파업으로 인해 3천여명이 중징계를 당했다.

⇒ 공무원노조는 전체 구성비에서 지자체 동지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입법, 사법, 행정, 헌법기관을 총망라하는 명실상부한 공무원들의 대표조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시군구 중심으로 구성된 것 인양 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임

공무원노조 : 시군구 개지부, 광역 개지부,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교육기관 개 지부, 중앙행정기관 개 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그들은 대구, 인천, 광주, 전.남북도청과 전북 일부 시군, 교육청 몇 개 조직, 중앙부처 2~3개 직장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되어 있음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총파업을 결의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호도될 수 있는데 그들은 파업이란 용어 자체에 근접을 할 수 없는 각 조직의 대표자 중심의 조직인데도 결의를 하고서 파업에는 참가하지 않은 것 인양 보도된 것도 잘못된 것임.

□ 이와 관련 박용식 공노총 위원장은 당시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노조가 파업권을 요구하며 무리한 파업을 벌인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양쪽의 갈등이 불가피해졌으며 공노총의 이미지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파업에 대해 후유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싸움”이라며 공노총과 상반된 평가를 내고 있다.

⇒ 한쪽은 대표의 실명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고 한쪽은 조직의 전체입장을 두개 단어로 보도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한쪽 조직의 입장에 신뢰를 갖도록 한 명백한 편향보도태도이며, ‘후유증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싸움이라며’ 라는 표현을 다시 설명하면 잘못된 파업으로 후유증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싸움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무원노조의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음.

□ 두 단체의 갈등은 활동노선의 차이성에서 사실상 비롯되고 있다. 최근 공노총이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를 비교 분석한 표에 따르면, 2002년 3월16일에 설립된 공노총은 △공무원만의 자주독자노선 △정치적 중립 △투쟁·타협 병행이라고 활동노선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과 연대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투쟁 중심이라고 공노총은 소개했다.

⇒ 비교 분석표 또한 한쪽에서 제시한 것을 비교 근거로 보도한 것 자체가 편향된 것이고, 한쪽은 설립연도까지 구체적으로 일자 (실제 2004년도의 설립된 연륜 없는 조직임에도 2년의 기간을 더 설정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였지만)까지 게재함으로써 신뢰를 유도하고 있음.

또한 갈등이 노선에 의한다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노선을 게재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의 노선은 공무원노조에 확인을 하여 게재하여야 함에도 공노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주장을 마치 공무원노조의 노선인양 보도하여 악의적으로 과격한 인상을 풍기도록 한 것은 명백한 오보임. 저들이 주장하는 노선에 대응하는 공무원노조의 노선은 공무원노조의 강령에 명시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

공무원노조의 강령은
o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한다,
o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o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3권을 쟁취한다. o 민주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한다.
o 분단된 조국의 자주 ? 민주 ?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o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을 지향한다.

□ 양쪽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조합원 수의 확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공무원노조는 이미 14만의 진성 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파업이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미가입 지자체 조직, 중앙부처, 법원조직 등이 조합원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하여 합류하고 있으며 미조직 사업장에서 공무원노조의 대열에 함께하는 것은 자연스런 대세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들과 갈등 일으킬 사항이 아님

□ 현재 노조 가입이 가능한 6급 이하 공무원의 수는 대략 35만여명. 공무원노조 조합원 수가 14만여명, 공노총이 11만여명이라고 양쪽이 밝히고 있음에 따라 미가입된 공무원의 수는 10만여 명으로 미조직된 공무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양쪽의 조직 사업은 앞으로 치열해질 전망. 결국 양쪽은 ‘조직력 강화 차원’에서 상대 단체의 '약한 고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 숫자는 이미 가입단위를 위에서 밝힌 대로 그 기관들에 속한 구성원 전체 수를 추정해 봐도 공노총 11만여 명 이라는 숫자는 허구임이 명백한데도 사실 확인 없이 그들이 주장한다고 그대로 게재하여 마치 비슷한 규모의 조직인양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공무원노조는 지부 출범시 조합원 투표 등 정식으로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직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노총의 경우는 직협회장이 혼자 “공노총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입조합원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문제 있는 표현임.

□ 지난해 4월 행자부 등 중앙부처 및 중앙부처 직속기관 소속 조합원 2만여명으로 출범한 전목련(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은 같은 해 7월 공노총과 통합해, 사실상 ‘반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전개 중이다. 공무원노조 또한 ‘공노총’을 ‘노동자성을 갖지 못한 어용조직’이라며 ‘반 공노총’의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다.

⇒ 위에서는 공노총이 2002년 3월 16일 출범한 조직이라고 기재하고 여기서는 지난해(2004년) 4월 출범하였다고 하는데 한 꼭지의 기사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을 가지고 작성한 무성의의 극치를 보이는 것임

□ “공노총은 대부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개정권고를 하는데 반해, 공무원노조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한다.”(공노총)

□ “공노총은 대부분 잘못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며, 논리적인 대안이란 게 일단 받고 보자는 식이다. 행자부의 입장을 반복하는 앵무새이며, 일반회원들은 안중에도 없는 몇몇 임원이 결정하는 충실한 셰퍼드일 뿐이다.”(공무원노조)

□ 양 공무원단체 홈페이지에 똑같이 올라온 글이다.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때 현직 공무원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앞에서 지적한대로 누리꾼 몇 명의 비실명 글을 조직의 입장인양 보도한 것이 올바른 보도태도라고 볼 수 없으며, 공노총이 대부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개정 권고를 한다는 공노총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게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말도 안되는 소리가 사실인양 오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한 현직 공무원은 “양쪽 모두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며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다운 의식과 민주적 절차를 가져야 진정한 노동조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내용은 공무원노조 대변인이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귀사의 기자와 전화 통화 한 내용으로 앞부분을 생략하여 표현함으로써 사실을 호도하고 있음.

대변인의 발언은 “과거 공노총이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다 라고 행자부와 똑같은 말을 해왔으나, 늦게나마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로써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하였고, “진정한 노동자라면 노동조합다운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와 노동자 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마치 공노총을 인정하는 발언처럼 호도되어 보도되고 있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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