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국제노동재단은 3일 조선호텔에서 외국인경영자와 주한 외국공관원 등 240명이 모인 가운데 '주요 노동정책방향과 노사안정'을 주제로 한 '외투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외국인적접투자 규모는 지난해 155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들어서도 7월현재 78억6천1백만달러(1,932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2%나 증가했다는 것. 외투기업 노사분규도 급증하고 있는데, 98년 2건, 99년 9건에 이어 올해 10월현재 29건으로 3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제출된 주제발제문을 통해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올해 노사분규 증가에 대해 "경기회복에 따른 보상심리 확산으로 임금인상요구가 증대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사용자측이 한국의 노사문화·관행 및 제도에 익숙하지 못해 노조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은 "외투기업이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는 법정퇴직금, 휴가제도 등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주제발제를 통해 외투기업의 노사안정과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 임 위원장은 외투기업파업의 증가원인으로 △외자유치 활성화로 외투기업 자체 증가 △경기회복으로 인한 근로자의 기대상승 △관련노조의 교섭경험 불충분 △현장상황에 적합한 의사결정곤란(해외본사지침) △언어·문화·관행 등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장애와 이해부족 등을 꼽았으며 특히 7월현재 25개 파업외투기업의 평균파업일수가 23.4일로 전체기업의 파업일수 21.8일(90-99년 평균)에 비해 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 위원장은 "한국 노사관계제도 및 노사관행에 대한 충분한 지식축적과 노조집행부에 대한 적대적 선입견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조정시 경영책임자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피력하도록 하는 등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