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20여명이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비화폐부분 부여창 이전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부여창을 비화폐 인쇄사업 부분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보는데 합의서를 이행할 의지는 없는지 질의했다.
또 손학규 의원은 조폐공사 구조조정은 경제논리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산창으로 비화폐부분 인쇄시설을 그대로 둘 경우 연간 1억4천만원의 물류비용이 절약된다며, 경산창에 비화폐시설을 두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장영신 의원은 협소한 경산창에 시설을 옮길 경우 막대한 증설 비용이 들어가 공사의 수익성만 약화될 것이 예상되는데 경산창의 평판인쇄기를 부여창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 경영이 아니냐고 물었다.
반면 민주당의 김세균 의원과 김태식 의원은 공사사장이 노사분규 타결과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은 경영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노조의 비화폐부분 부여창 재이전 요구는 구조조정 후퇴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유인학 사장은 "노사가 작년 12월 30일 구조조정 합의를 하고 2월 26일 세부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합의내용이 뒤바뀌었고 이사회의 구조조정 결의사항을 사장이 함부로 번복할 수 없어 합의서 이행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 경영혁신은 인건비 절약뿐…노동자 희생이지 자랑할 것 못돼"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공기업 4.1% 임금 반납금을 경영혁신포상금 명목으로 반납자에게 60%씩 부당 지급했고 체력단련비와 효도휴가비는 가불금처리하고 창사기념일에는 14만원상당 청소기 753대 (1억여원소요), 전자렌지 107개, 압력밥솥 118개, 상품권 426매를 구입하여 전 직원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사가 1인당 1만2천5백원짜리 부페 식사권을 나눠주는 등 모두 2억3천만원을 낭비했으며, 퇴직금 98억원 초과 지급하는 등 흥청망청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책임자 문책을 주장했다.
서정화 의원은 공사의 경영혁신을 잘했다는 평가는 인건비 절약이 대부분인데 노동자들의 희생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공사가 자랑할 것이 못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수박겉핥기식 국감에 일부 의원 불성실도 여전
야당의원들은 공사가 97년부터 올해까지 550억1천7백만원을 수출하고, 제조원가대비 적자액만 253억6천만원으로 46.1%가 적자수출이었다며 은행권과 수표, 우표류는 고속설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용지와 잉크 등은 품질수준미흡으로 작업불량이 생기는등 생산성저해 요인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또한 안택수 의원은 수출은 손실이고 사장의 잦은 해외출장은 예산 낭비라며, 이런 허구적인 수출전략을 시정할 방법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은행권과 여권의 위변조 대책마련과 함께 새주민등록증이 각종범죄에 이용되는 등 허점투성이라며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정감사 여야의원 23명은 1인당 10분씩 질의시간이 주어지는 촉박한 일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하지도 못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지도 못하는 등 여전히 수박겉핥기식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다.
또한 23명중 6명의 의원이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함도 여전히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