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휴가철의 시작과 동시에 비정규노동자들 역시 앞다퉈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다죠?

- 예, 최근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가 지난 28일, 29일 양일간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철야농성, 상경투쟁, 삼보일배 등 상반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로 농성을 진행하던 조합원들이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심신을 다지고 하반기에 힘있게 투쟁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습니다.

- 또 노조설립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는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도 지난 29일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30일, 31일 양일간 수련회를 개최, 8월4일 힘 있게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들 역시 8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오는 5일과 6일 현대차비정규직 3주체 수련회를 갖고 8월 공동투쟁계획을 내올 예정입니다.

- 어느 해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셌던 올해, 하반기 역시 이들의 투쟁이 노동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처럼 사업장 밖을 나와 진행되는 수련회에서 지쳤던 심신을 다지기를 바랍니다.

해태제과 조합원의 ‘눈물의 삭발식’

- 해태제과 조합원들이 결국 삭발투쟁을 전개했다고 들었습니다.

- 예, 지난 30일로 파업 31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해태제과식품일반노조원 40여명은 이날 무더운 날씨 속에서 눈물의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쪽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필코 승리하자”며 결의를 또 한 번 다진 셈이죠.

- 삭발식 분위기는 어땠나요?

- 예, 현재 파업에 참여한 해태제과 노조원들은 총 800여명 정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한 달 넘게 투쟁을 하고 있지만 파업 대오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셈인데요. 삭발투쟁을 전개한 현장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온통 울음바다였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조합원들은 선풍기 몇대로 한 자리에 모여있는데, 머리카락이 잘려나갈 때마다 조합원들의 땀과 눈물은 뒤범벅됐다고 합니다.

- 조합원들의 마음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군요. 하루 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전기요금 논쟁”

- 과천 정부청사가 전기요금 때문에 시끌시끌하다죠?

- 예. 감사원이 지난 28일 가스공사, 한전 등 공기업들이 가스 및 전기료를 과다 징수해 방만경영이 심각하다고 발표했는데요. 가스공사는 이를 시정하겠다고 한 반면 한전과 산자부는 억울하다며 울상입니다.

- 감사원은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구입가격을 발전부문 총괄원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지적했지 한전이 전기요금을 과다 부과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고 산자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한전과 발전회사간의 내부거래에 불과해 전기요금 산정시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논리인데요. 그럼에도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했습니다. 때문에 산자부는 전기요금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해 산정기준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 한국은행은 공공요금 인상폭이 일반 물가상승률보다 월등히 높다는 발표를 얼마 전 했는데요. 산자부는 시시비비를 따지기에 앞서 서민들이 공공요금 고지서를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한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네요.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 법무부 등의 강도 높은 단속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죠?

- 예, 법무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력 도입이 올해도 크게 늘면서,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비율이 5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줄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이 출국을 미루기 때문인데요, 한국에 들어올 때 중간 브로커에게 1천만원 이상의 빚을 진 이주노동자들이 체류기간 동안 '빚잔치'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군요. 특히 최근에는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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