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이후 현행 퇴직금 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3일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방향을 강연한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부와 국제노동재단이 공동 개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다.

김 장관은 미리 배포된 강연 원고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투기업들은 법정퇴직금과 휴가제도등 노동 관련 제도의 개선와 평화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가제도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함께 연말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관련 법률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의 퇴직금은 외국의 기업연금과 같은 성격으로 퇴직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수단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한뒤 "그렇지만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키위해 외국인 투자전용공단에 정기적으로 출장 상담활동을 벌이며 순회간담회도 늘려나가겠다"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확대하고 외투기업 전담 근로감독관과의연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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