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19일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심판 일정이 잡혀있었는데요. 회사쪽이 심판회의 연기신청을 요청,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문제는 20일 양대노총이 중노위를 비롯해 각 위원회 노동자위원 탈퇴를 앞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노조는 이후 잡힐 심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없이 회의가 진행될 경우 혹시나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 1년이 넘게 중노위 판정 결과만 바라보고 있었던 조합원들과 노조는 기약 없이 미뤄진 중노위 심판회의와 노동자위원 탈퇴선언이 야속할 따름인데요, 민주노총 역시 호텔리베라 중노위 심판일인 19일을 고려해 20일 탈퇴를 결정했는데 또다시 연기돼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일 양노총 공동집회, 사회도 같이
- 20일 서울역에서 예정된 양대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가 양대노총 남녀 조직간부의 공동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그 주인공은 바로 한선주 민주노총 조직국장과 나경훈 한국노총 조직국장인데요.
- 당초 민주노총은 남성 간부를 사회로 예정했지만 한국노총 쪽에서도 남성국장을 내세우면서 민주노총이 여성인 한선주 국장으로 사회를 바꿨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남자 둘이 사회를 보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다”며 사회를 바꾼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 누가 하든 최근 양대노총 공동집회에서 공동사회를 보는 것도 드문 일이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만 봉”
- 소버린이 또 한 번 화제에 올랐다죠?
- 예. 지난 2003년 3월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면서 휘청하던 SK(주)의 주식 14.99%를 사들였다가 이번에 그걸 팔았는데요. 무려 7,557억원이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은행을 매각한 뉴브리지캐피탈처럼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아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소버린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라는 조세회피처에 종이회사(페이퍼컴퍼니)를 뒀기 때문입니다.
- 이에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이 한껏 고조되고 한 언론은 M&A 방어수단인 5%룰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냐는 기사도 썼습니다. 그러자 5%룰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5%룰이 M&A 방어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올바른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게 요지였습니다.
- 소버린에 대한 비판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심리도 있겠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뭔가 우리나라에 큰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걸 텐데 관련 행정기관들은 너도나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으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소득은 애써 못본 척 하니 대한민국은 역시 ‘월급쟁이들만 봉’이라는 한숨이 곳곳에서 쏟아집니다.
의혹투성이 삼척부시장
- 김대웅 삼척부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뙤약볕도 아랑곳없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던데요.
- 예. 김대웅 부시장은 김일동 삼척시장이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김 부시장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받아 챙기고 예상을 낭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무원노조와 시민들로부터 줄곧 받고 있습니다.
-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면서요?
- 그렇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삼척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의혹, 2회에 걸친 보상특혜 시비, 불법건축행위 의혹 등이 김 부시장을 괴롭히는 의혹들인데요, 많은 삼척시민들은 김 부시장의 업무능력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 부시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김 부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