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산업연구원에 연구의뢰했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고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중단을 요청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 연구의 중간 발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는 박태주, 전재완, 심상완 연구원이 국내외에서 수집한 자료와 면담자료, 한전직원에 대한 설문,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 영국·프랑스 전력산업 전문가 면담을 통해 이뤄졌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

구조개편 이후 단순기능직 감소, 관리감독직 증가, 비정규직 적극적 활용이 전망됐다. 고용조건은 노동강도와 노동통제 강화, 성과 중심의 인사고과제도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임금에 미치는 효과

민영화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의 압력은 임금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이나, 임금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요인도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노조 조직 및 단체교섭 구조에 미치는 효과

직원 설문조사에서 전체 67.8%가 기업별 노조를 선호하고, 민주노총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조합원의 46.1%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한전이 분할 민영화될 경우, 기업별 노조를 바탕으로 한 전력연맹(가칭)의 설립과 민주노총 가맹이 예상돼 이전보다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사관계에 미치는 효과

민영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노사관계의 주요변수는 민영화 반대투쟁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는 노조의 성향, 민영화 이후의 변수들, 임금·근로조건 등을 둘러싼 갈등, 공공·민간부문의 노동조건 격차나 다국적 자본의 진출을 예상했다.
중간보고서의 결론에서는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원만한 노사관계가 바탕이 돼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국의 예에서 나타난다며, 민영화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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