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15일 제주도에서 열린 현대경영학당 주최 2005년 제1회 최고경영자 세미나 '제주 아고라'에서 '참여정부의 하반기 노동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갖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책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을 뿐"
그는 "최근 노정관계 파탄의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말하는 일부 노동단체가 있다"며 "옳고 그름은 별론으로 치고서라도 (저는) 지난해부터 ‘법과 틀 내에서의 자율’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진통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진통을 극복해야 (노사관계의 정치영역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며 "최근 언론에서 노정갈등을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에서도 그는 "최근 중앙차원에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안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이 변화의 국면에서 마지막 진통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주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긴 했지만 김 장관의 이러한 현실 진단은 "참여정부의 잇따른 반노동자 정책이 노정관계의 파국을 불러왔다"는 노동계와의 상황 인식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두 가지 큰 방향전환 꼭 이루겠다"
김 장관은 그동안 줄곧 강조해 왔던 노동부의 두 가지 큰 방향전환, 즉 △노사관계의 정치영역에서 노동시장 영역으로의 전환 △경제상황의 어려움에 따른 취약근로계층의 어려움 해소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동부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는 산업현장이 붕괴됐을 때 장차관이 내려가서 해결하는 모습이었다"면서 "이 길이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해왔고 이러한 행정을 지양하고 (노동행정의 역점을) 노동시장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전환은 곧 일자리, 고용정책의 문제이고 마침 일자리가 요즘 최대 이슈가 돼 지금이 정책 전환의 적기라는 판단 아래 이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노사관계 안정화에 대해서도 "과거 불법이 일상다반사였던 데 반해 최근에는 산업현장에서 '법과 틀 내에서의 자율'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 근거로는 임단협이 시기적으로 미뤄지고 있긴 하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 노사분규 건수가 78% 감소했고 근로손실일수도 61% 감소한 것을 들었다.
또한 김 장관은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취약근로자 계층"이라며 영세업장의 임금체불 문제, 청소년·여성 근로보호, 외국인근로자 및 비정규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근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중앙단위 노조가 정치화될수록 취약근로자 계층에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다"며 노동계의 최근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취약근로자 계층 보호를 위해 납부자들의 양해를 전제로 고용보험기금의 사용범위와 대상을 확대시키는 방향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예산부족 문제를 보완할 계획도 밝혔다.
사용자쪽에도 경고 메시지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사용자쪽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 법과 질서가 확산되다보니 예전보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사용자한테는 잘 안 통하고 있다"며 "이 국면에서 사용자들은 예전에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에도 노동부가 비공식적인 정치적 협상을 따로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과거 일정 시점, 부분에 관행처럼 있어왔던 (노사정이) 공식, 비공식 영역을 다르게 가져가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면서 "일부 노동자들의 정치적 압박 행태는 결국 (노동계의 압박에 따라) 정부가 손을 볼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듯 하지만 지금은 상황도 다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 취약계층에 대한 탄압을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