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0.15 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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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라고?
- 지난 10일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7·10 평화대행진 행사에서 아주 무서운 방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 예, 다름이 아니라 이날 집회에 투입된 경찰지휘부가 전경들에게 "아주 XX을 내버려", "상체를 공략해 논밭으로 과감히 쓰러뜨린다", "훈련된 동작으로 혼을 내란 말이야" 등등 무시무시한 명령을 방송차량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 이날 시위가 격렬해진 건 바로 이 방송 때문이라구요?

- 예. 마치 전쟁에서나 들을 수 있을 만한 명령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집회 현장에서 울려 퍼졌으니 시민들이 흥분할 만했죠.

- 전경과 시민을 적과 적으로 만든 방송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군요.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행하는 것이 과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들이 해야 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저금리 종교”

- 한국은행에서 재미난 보고서가 나왔다죠?

- 예.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03년 이후 꾸준히 금리를 인하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별 효과가 없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는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이는 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데요. 재경부에서는 취임하는 부총리마다 ‘금리를 낮춰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발언해 구설수를 자처했습니다. 때문에 한은은 사춘기 여고생마냥 삐치기를 밥 먹듯 했죠.

- 그런데 재경부가 종교처럼 맹신하고 있는 ‘저금리=경기부양’ 공식이 틀렸다고 하니 충격적일 수밖에요.

-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통화증가율은 오히려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쓴 게 아니라 쓸 데가 없어 안 썼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는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무줄 회의

- 혹시 ‘고무줄 회의’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를 두고 고무줄 회의 같다는 말들이 있답니다.

- 안건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일찍 마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마치는 시간은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시작하는 시간이 고무줄처럼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최고위원회 회의도 예정됐던 오전9시를 훌쩍 넘겨 45분이 돼서야 시작했답니다. 최고위원들이 지각했기 때문이죠.

- 이날 최고위 회의를 취재하려던 한 기자는 회의장 근처를 얼씬거리며 45분을 기다렸다고 투덜댔는데요. 다른 출입기자들은 이 기자를 보면서 슬며시 웃었답니다.

- 그건 왜죠?

- 예, 이 기자는 민주노동당을 담당한 지 며칠 안 된 기자인데요. 민주노동당을 오래 드나든 다른 기자들은 당 최고위 회의가 정시에 열리는 것을 오히려 신기하게 생각할 정도로 ‘훈련’돼 있거든요.

인권위도 학력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채용 공고를 내며 학력제한을 둬 논란이 일었다죠?

- 예, 최근 인권위가 부산·광주 지역사무소 개설을 앞두고 지난달 중순 발표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내면서 최소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제한을 뒀다가 논란을 빚었는데요. 인권위는 그간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공무원 또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나이나 학력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 인권위의 태도가 앞뒤가 안 맞는군요?

- 그렇죠, 이에 인권위는 지난 11일 졸업장 없이 경력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난달 지역사무소 직원 채용과정에서 학력제한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이들을 위해 조만간 추가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그렇지 않아도 최근 발표된 서울대 입시안이 학력 사회를 부추긴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는데요, 인권위의 이번 채용 논란 역시 우리사회의 고질화된 학력 맹신 풍조의 단면을 보여준 것 같아 씁쓸하네요.

편집부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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