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열렸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에 대한 사상 첫 국정감사장에서는 이 기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지대한 관심이 질의 곳곳에서 묻어났다.
특히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노사정위원회 직원은 100% 비정규직'이라는 자료를 내고 업무수행의 안정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출해 눈길.
김 의원은 "사무국 직원 현황을 보면 파견 공무원이 19명, 채용직원이 15명인데 채용직원중 계약직 공무원이 6명, 홍보업무 등 기타직보수(민간)가 9명으로 이들 모두 1년안팎의 계약기간을 두고 있다"며 "지난해 5월 노사정위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상설화된 만큼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파견공무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보긴 힘들지만 대부분 거쳐가는 사람들이어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
또 김 의원은 "노사정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비상근직일뿐더러 수당이 80-110만원 선"이라며 "보수수준 상향조정 및 상근직화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달리 노사정위의 상설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스웨덴처럼 정말로 노사가 먼저 필요해서 만들어졌다기 보다 우리는 정부가 먼저 틀을 만들어놓고 하니까 노동계의 탈퇴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며 "상설기구로 하지 말고 현안이 있을 때 수시로 모여 합의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내놨다.
신계륜 의원(민주당) 역시 부당노동행위특위의 생산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는데, 1년여간 은마아파트와 철도해고자 문제를 다룬게 고작이고 어차피 노동부 업무와도 중복되는 만큼 없애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
한편 이러한 제기에 대해 노사정위측은 "노동현안을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노사정위라는 창구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모법에 설치된 대로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