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의 노동부장관 퇴진 촉구 등 급격히 경색된 노정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부장관은 ‘노조의 장관’이 아닌 국민의 장관으로 노조가 (장관을) 퇴진하라 말라 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번 문제는) 노조가 알아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가 전향적인 대화 제시 등 경색된 관계를 풀기 위해 적극 나설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고, “노동부는 정치단체가 아닌 만큼 정치적인 행위에 정치적으로 나설 의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대환 장관은 악화된 노정관계 원인을 놓고서도 노동계 책임에 무게중심을 뒀다. 김 장관은 “노동부장관이 노조, 노동자편을 들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며 “노동부장관은 노조편도, 사용자편도 아닌 국민의 편으로 노사 중립 입장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는) 양대노총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김대환 장관은 또한 “노동운동은 현실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비정규법안,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문제를 보면 비현실적”이라며 “입구, 출구를 막아놓으면 자동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현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노동운동이 다양성을 포괄하지 않으면 지속성을 갖고 가기 힘들다”며 “자가당착적 주장들이 노동운동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대화를 자기 자신의 배타적인 이해관철 수단으로 이용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화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노동계를 겨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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