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참여정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터. 정부가 6일 내놓은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살펴보면, 자료 곳곳에서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좌절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던 집권시 약속을 어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과거 정권들처럼 '몰핀'식 처방을 못내리는 안타까움도 묻어난다.
"성장률 4% 내외, 실업률 3% 중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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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운용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성장률 4% 내외, 소비자물가 3% 초반, 실업률 3% 중반, 경상수지 140억달러 흑자 등으로 잡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크게 여섯 분야에 걸쳐 세부 시책들을 작성했다.
우선 경기회복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기금과 공기업의 여유재원을 활용, 3조1천억원 추가지출 △올 연말까지 승용차 등 14개 품목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연장 △20개 대형국책사업 추진에 7조원 투자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 자산운용업 활성화, 장기채권 발행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안정대책은 예고한 대로 8월말까지 마련하고, 추경편성의 경우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 검토키로 했다.
"수도권 공장설립 선별 허용"
다음으로 투자부문. 지난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수도권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규제개선을 선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반적인 허용 여부는 올 12월로 예정된 제2차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해 올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규제 정비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신용보증제도 개편을 통한 창업, 기술기업 지원 확대 등의 시책은 차질없이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소비부문을 하반기 성장의 주요동력으로 인식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분야는 크게 교육, 의료, 관광, 법률 등이다.
우선 중국인 등 수도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도 오래 붙들어 둘 여건이 못된다며 수도권 내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내 테마파크 유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되 환경보전대책을 전제로 한 대규모 관광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고 외국인들의 관광도 활성화시켜 대규모 관광수지 적자 상황을 바꾸겠다는 심산이다.
"수도권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이와 더불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해외거주요건을 9월까지 합리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립대 운용구조 개선을 통한 대학구조개혁 유도 △기업도시내 특목고 설립허용,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용 평가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 허용 등 의료규제 개선 △보육료 지원방식 개선, 관련 규제 합리화 △법률, 회계 등 10대 서비스개방 종합대책 마련 △고령친화사업지원법 제정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정 등의 추진사안도 마련했다.
한편 경제시스템 선진화, 지속가능한 성장 등 장기적인 과제는 특별한 시한을 못박지 않고 꾸준히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특목고 설립, 의료개방 등 서비스분야 집중 개선"
경제시스템 선진화 방안으로 올해 말까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자산운용범위를 외화표시자산과 실물자산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경제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개혁 △국가통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입법 마무리 △FTA 등 능동적 대외개방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조세피난처 세제 합리적 개선 △해외투자 지원체제 정비 등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오는 9월까지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저출산 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는 방침.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 조기정착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에너지절약시책 강화 및 신재생 에너지개발 지역별 로드맵 수립 등도 마련키로 했다.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
끝으로 복지부문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청소년 취업 응시 요건 완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여부 결정 △12월 퇴직연금제 도입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IDA) 시범도입 검토 △무보증소액창업대출(micro credit)과 연계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은행 휴면예금 활용)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장 확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