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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의 노동부 장관 퇴진 부적절하다”정병석 노동부 차관 기자간담회…노정간 시각차 현격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양대노총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한 것과 관련, “(정황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퇴진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부가)책임 질 일이 아닌데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퇴진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양대노총이 이례적으로 장관 퇴진을 촉구한 데 대해 노동부가 “이해가 안 된다”고 대응하는 등 노정간 시각차가 커 향후 상당기간 ‘냉각기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차관은 이날 “노동계가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에 장관이 조문하지 않은 것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 특수형태근로자 제도개선 등을 놓고 장관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차관은 “조문과 관련,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경우 장관이 직접 가지는 않는다”면서 “최저임금도 근로자 대표가 분명히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고 특수형태 근로자 문제도 노사정위에서 2년 동안 논의를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게 정부가 책임질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차관은 또한 양대노총의 각종 위원회 단계적 불참 등 ‘대화 중단’이라는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정 차관은 “노동계는 툭 하면 (각종 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탈퇴한다고 하는데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노사와 공익으로 구성된 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 심판위원회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 정부 압박 수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피해는 개별 근로자, 단위 사업장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가)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 차관은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언제나 대화가 준비가 돼 있다”며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말을 맺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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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승기 2005-07-04

    1997년 ~ 지금까지 노동정부부처 완전미흠해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비정규직보호법, 명예퇴직(정리해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노동시장유연성 뒤떨어진다.. 경제활성화 도움될 수 없습니다..규제 대폭 삭제해야 한다.서민고통지수 실업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 되돌아간다..정부책임 마땅한다... 小示沈川明成 風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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