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양대노총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한 것과 관련, “(정황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퇴진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부가)책임 질 일이 아닌데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퇴진을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양대노총이 이례적으로 장관 퇴진을 촉구한 데 대해 노동부가 “이해가 안 된다”고 대응하는 등 노정간 시각차가 커 향후 상당기간 ‘냉각기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차관은 이날 “노동계가 김태환 충주지부장 사망에 장관이 조문하지 않은 것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 특수형태근로자 제도개선 등을 놓고 장관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차관은 “조문과 관련,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경우 장관이 직접 가지는 않는다”면서 “최저임금도 근로자 대표가 분명히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고 특수형태 근로자 문제도 노사정위에서 2년 동안 논의를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은 “이게 정부가 책임질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차관은 또한 양대노총의 각종 위원회 단계적 불참 등 ‘대화 중단’이라는 투쟁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정 차관은 “노동계는 툭 하면 (각종 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탈퇴한다고 하는데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노사와 공익으로 구성된 노동위원회에 노동계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 심판위원회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 정부 압박 수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피해는 개별 근로자, 단위 사업장에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가)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 차관은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언제나 대화가 준비가 돼 있다”며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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