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차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워크숍’이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일본, 싱가포르, 대만, 호주, 한국 등 5개국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각국의 출산지원정책이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또 여성의 가치관과 출산태도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접근과 달리 사회전반을 아동친화적으로 재조직화 하는 변화의 필요성이 촉구될 예정이다.

이날 일본의 경우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 산출사례가 제시되고, 직접적 보조금 지원과 기업의 친가족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가족친화기업 국가인증제, 근로자 데이팅서비스 등)이 소개된다.

또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8월 도입된 ‘부모양육지원 패키지’가 소개될 예정이다. 주택보조금, 출산비용 지원, 출생아 환영수당(첫째아, 넷째아까지 확대적용), 아동양육을 위한 정부지원 저축계좌, 세금면제 또는 감면, 보육보조금 및 대리자 활용시 세제지원, 기업의 가족친화적 정책개발 독려 특별기금 조성 등이 그것.

대만의 경우 출산 및 양육에 관한 대만국민 의식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대만국민들은 출산율은 증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비용 감소, 생활보조금, 보육보조금, 아동바우처(상품권), 의료수당 지급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호주국립대 맥도날드 교수는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 ‘위험회피론’과 ‘양성평등이론’을 제시하면서 이론적 조명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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