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노동부와 국정원, 경찰 등과 협조해 항운노조 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자 민주노동당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 출신인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27일 열리는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펼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4일 논평에서 “참여정부가 항운노조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노조를 말살하고 압박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언론을 동원하고 노조간 분열을 계획한 각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경찰과 국정원을 포함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문하는 등 정부기관까지 동원해 부당노동행위 사주를 꾀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독재정권시절 노동자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자행했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참여정부에서도 버젓이 기획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이므로 노무현 정권은 사죄하고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단병호 의원도 “이 문건이 정부부처에서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노조 통제 방법을 그대로 빼닮았다”고 개탄했다. 단 의원은 “이 문건을 봤을 때 노무현 정부가 다른 노조와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개입했을 개연성도 있을 것”이라며 “노동부를 통해 이 문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실행에 옮겨졌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의원은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배일도 의원과 접촉해 항운노조 문제와 청주 고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등 2건에 한해서 29일이나 30일께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강기갑 의원도 27일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가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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