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위기논쟁’을 주제로 올 1학기 모두 4차례 열렸던 중앙대 사회학과 콜로키움 마지막회는 사회학자들 간의 토론장이었는데, 발제에 나선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사회학)는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적 성격 강화 없이 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평소 지론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김 교수는 우선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는 “취약한 권력자원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노조 역량의 한계를 자각한 노조 지도부가 작은 권력에 안주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사회를 움직이는 데는 크게 두 차원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국가의 핵심 지배구조, 계급관계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과 평화, 국가안보와 경제와 관련된 영역이고, 또 하나는 정치 민주화, 복지, 노동, 교육, 언론 등 사회와 관련된 영역이다. 즉, 김 교수의 분석은 노동자(노조운동)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전자의 영역은 건드리지 않았음은 물론, 후자의 영역에서도 자신의 힘과 요구를 개입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대기업노조의 회사 내 권력 강화·보수화를 수반하게 하고, 대신 전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역량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게 한 배경이 된다.
이에 김 교수는 “산별노조나 정당조직화가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노조의 시민사회 내 이슈의 개입이나 그것을 위한 권력자원 확대를 수반하지 않고서는 산별노조나 정당도 모두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노조는 뭘 해야 할까? 그는 “노동자 일반(계급)의 삶의 재생산과 관련된 영역에라도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로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건강과 보험, 주택과 교육의 영역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단순한 노조 정책역량의 확대 문제는 아니”라고 전제, “1차적으로는 노조의 운영원리를 바꾸는 문제, 산별노조가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 조합원들을 어떻게 훈련 교육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그 다음의 과제는 지식인과 노조의 결합인데, 이념적 정책적 상상력이 결여된 노조운동은 ‘(기업 내) 작은 권력’ 추구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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