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한국전력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한 것과 관련, 공공부문노조들은 31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예산처가 일방적 지침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며 지침철폐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30일 전윤철 장관 주재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은 올해 총 인건비의 6% 이내로, 기본급 비중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예산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각 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말까지 최종확정된다.

정투노련은 성명서에서 기획예산처의 지침이 투자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불법행위'라며 지침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실제 임금인상률 16.54%에 비해 너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투노련은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들이 주요사안에서 반대토론이나 항의 등 소신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고 민간위원 5인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투노련은 그간 공문과 기획예산처 면담 등을 통해 관행적인 지침시달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임금인상률 대신 예산 총액 대비율로 지침을 하달할 것 등을 대안정책으로 내놓기도 했었다.

공공연맹도 성명서를 발표해 "예산지침 등 정책수립시 노사대표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부정하고 관치경영을 연장하는 반개혁적 행위"라며 "일방적 임금가이드라인 통제방식을 철회하고 '중앙노사교섭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투노련과 공공연맹은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 반대투쟁이 시급하지만, 지침이 공기업의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만큼, 지침 반대투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도 지난 30일 기획예산처에 '공무원 수준으로 총인건비를 인상할 것'과 '노동강도 고도화에 대한 보상' '연봉제 확대 반대'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31일에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해 기획예산처 지침이 "12월 총파업에 기름을 붓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