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민주노총 전국보험모집인노조와 한국노총 전국보험산업노조가 법적 소송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국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는 조직확대를 위해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강화하고, 법적소송은 민주노총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31일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전국보험산업노조는 31일 국회를 방문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험모집인의 개인영업관련 규정 자료집과 보험모집인이 근로자인 이유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고, 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보험산업노조와 관련 한국노총은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신고필증 교부제도가 실질적인 노조설립 허가제라며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소송과 위헌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양 노조 관계자는 지난 30일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항의집회 등 연대집회가 당장은 어렵지만, '연대' 방침에 대해선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