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 그렇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대노총 위원장 및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이승철 전경련 상무 등이 참석했는데요. 김문수 의원은 “한국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방안만 제대로 된다면 한나라당이 제출한 ‘외부감사제’ 도입 등의 법안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이들 모두 이같은 혁신방안을 반겼다고 합니다.
-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던데요?
- 예, 한국노총의 실천에 대해선 불신이 높았는데요. 참석자들은 대부분 “그동안 한국노총이 개혁을 다짐하면서도 조합원과 국민에게 그 약속을 저버린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도 말뿐이 개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불신감을 나타냈습니다.
- 이목희 의원은 ‘노조의 자정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전하며 “한국노총이 정말 이번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고 혁신방안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번에도 혁신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후 정부 등 외부의 규제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경고도 했습니다.
- 이에 대해 이용득 위원장은 “이번에 반드시 실천해 보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힘으로써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금연하면 국가공공보건의료 '위태'?
- 31일은 ‘제18회 세계금연의 날’이랍니다. 정부는 이날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금연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할 예정이랍니다. 또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금연홍보 지하철(6호선)’에 탑승해 국민들과 직접 금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답니다.
- 하지만 담배에 대한 정부 정책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담배 한 개비라도 더 권해야 할 지경이니까요.
-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이 바로 그것인데요. 보건복지부는 OECD 가입국 중 최저인 공공의료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5년간 4조천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조달하는 주된 재원은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란 말이지요.
-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선 1조2천억원 가량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갹출되고 있어 같은 목적을 위해 책정된 일반회계 재정지원액 1조3천억원과 맞먹는 금액이 흡연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입니다.
- 이뿐 아니라 올해 건강증진기금이 건보 재정에 지원할 금액은 9,200억원으로, 지난달 기준 8,476억원에 불과한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끊어지면 단번에 적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 만약 국내 흡연자들이 모두 금연을 결심하게 되면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국가적 재난상태가 초래될지 모를 일이겠군요.
집권여당의 민주노동당 '따라하기'
- 요즘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따라하기 바쁘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 예,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했는데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도 최근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 또 얼마 전부터는 대통령한테 혼쭐이 난 건설교통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을 떨고 있답니다. 이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임대아파트연합 소속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의 성과이기도 하지요
- 열린우리당은 30일 당 진로를 모색하는 워크숍에서 당 혁신 방안의 하나로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열어 ‘쓴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자고 했는데요. 이 ‘쓴소리’ 기획 또한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가 이미 ‘연중기획’으로 열고 있는 것과 유사하답니다.
-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제’도 민주노동당이 창당 때부터 실시한 ‘진성당원제’와 형식이 흡사한데요, 재보선 직전에 새순 돋듯 우르르 가입했던 ‘당원’들이, 재보선 끝나기 무섭게 추풍낙엽 떨어지듯 우르르 탈당했다는 점에서는 민주노동당과 큰 차이를 보였지요.
- 국회의석 과반을 육박하는 집권여당이 10석의 '미니정당' 따라하느라 분주한 것을 보니 참 우스우면서도 안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