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이날 토론회가 열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관 교육장의 객석은 반밖에 차지 않았지만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후 공동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3개 조직은 지난달 20일 대표자연석회의를 통해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운동'을 벌이기로 합의하고 내부에 존재하는 미묘한 입장 차들을 이날 토론회를 통해 조절해나가자고 결정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회양극화 극복의 과제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실현운동은 매우 유의미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했으나 '재원마련 방안'과 '추진과정' 등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양극화시대, 왜 무상의료 무상교육인가'라는 주제로 첫번째 발표를 맡은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이혜선 부위원장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운동은 '시장에서 구입자의 '능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공급되어야 하는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대중적 수준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요구로 표현한 것"이라며 "사회양극화와 빈곤에 대응해 보편적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전체 노동자민중과 노동운동 내부의 단결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고리"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무상의료과 무상교육의 실현방안에 대해 임준 가천의대 교수(민주노동당 정책자문위원), 전교조 이장원 정책실장이 각각 발제했다.
임준 교수는 "무상의료는 단지 공짜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 내지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공세적인 의제 선점으로 의료산업화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에게 지금과 다른 새로운 의료를 경험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출발점 또는 매개자로서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정의했다.
임 교수는 최근 민주노동당이 발표한 무상의료 도입 3단계 방안(2014년 완료)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상비용 1조8억6,218만8,089원, 시설비용 1조8억1천만원이 소요될 것(2006년 기준)으로 추계된다"며 "그러나 2014년에 이르면 한 해에 68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매년 7.8%씩 병상이 증가하고 7.7%씩 총진료비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되는 '의료 부문의 사회적 부담'을 무상의료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둔화 효과로 약 16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이장원 정책실장은 "지난해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의 비율은 68.5%로 이중 66.5%가 '경제적 형편 때문'이라고 답했다"면서 "교육에 수반되는 기초 경비와 급식 등 공통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현재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 범위를 취학전 아동과 대학까지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정책실장은 "노조와 농민,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의 주요 요구 우선수위를 조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밝혀 아직까지 무상교육과 관련한 기초연구가 부족한 상황임을 전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대표격으로 참석한 참여연대 박영선 사무처장은 "일단 노동자와 농민들의 조직인 민주노총과 전농이 사회개혁 투쟁에 주도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사무처장은 "현재 4대보험 등 사회복지제도가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정규직 등 불완전취업자계층의 경우 완전 배제되고 있다"면서 "이들 불완전취업계층을 위한 사회적 재분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민주노동당 등 3개 조직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위한 공동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은 다음달 1일 광화문에서 '무상의료무상교육 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동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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