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WTO DDA 서비스 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등이 공동주최한 이 행사는 이달말이 제출시한인 정부의 제2차 양허안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공동모색하는 자리였다. 노동시장은 물론 교육, 의료, 에너지, 문화 등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2차 양허안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대응방향을 소개했고 민중진영은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 <편집자주>

정부, "외국 전문인력 선별 유치…노동시장 개방 확대"

정부측 발제자로 나선 김준동 외교통상부 DDA(도하개발어젠다) 심의관은 서비스 교역형태 가운데 노동력 이동, 그 중에서도 후발 개도국의 주요 관심 분야인 '자연인 이동(Mode4)'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자연인 이동'은 WTO 서비스 협정상 4가지 교역형태(mode)의 하나로 자연인이 다른 국가에 입국·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2차 양허안 제출에서 건축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있어 외국전문인력의 국내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자연인 이동'을 일부 양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3월 1차 양허안을 제출하면서 법률, 교육, 국제배달 등 26개 업종을 새로이 양허(총 155개 세부업종 중 104개 양허)했고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분야는 기존의 양허내용을 개선한 바 있다.

김 심의관은 "GATS 부속서에 따르면 시민권 획득 및 영주목적의 이민자, 고용계약을 통해 국내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자연인의 이동은 제외시켰기 때문에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 인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향후 여러가지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소속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분야의 일정한 학력, 전문자격, 경력, 국제자격 요건을 갖춘 기계설치·보수, 기술자문 분야의 외국인들과 건축설계, 회계, 경영컨설팅, 컴퓨터관련 서비스 및 자동차설계 분야 기술사들이 1년 기간 내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진보진영, "개방 확대는 일자리 박탈, 노동 유연화로 이어져"

이에 대해 진보진영은 외국의 노동자들이 들어온 만큼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기회가 사라지고 고용경쟁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협정 세부 규범에는 초국적 기업의 개도국 투자에 있어 내국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어 내국인의 일자리 박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서비스 협정의 기본 목표가 공기업의 사유화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유기업이나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곧 국내 공기업의 감소를 촉진하고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무역자유화가 관세철폐와 수입증대를 초래해 국내 자본은 공장 해외이전, 비정규직 확대, 임금 압박 또는 해고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

농업협정 역시 농촌 붕괴에 따른 대대적인 인구이동과 도시로 유입된 신규 실업자층의 형성으로 임금압박,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종회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대표는 "굳이 서비스협정의 효과라 할 것 없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제는 반드시 노동유연화를 초래한다"며 "노동권은 자유로운 자본 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협정에 따라 WTO가 무노동무임금 원칙 고수, 퇴직금 산출 유연화 등 노동권을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WTO, 무노동무임금 원칙 고수 등 노동권 직접 공격할 것"

'자연인 이동' 허용 외에도 정부는 제조업, 통신서비스, 에너지, 교육, 금융, 철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차 양허안 내용을 유리하게 개선하고 불확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DDA 서비스협상을 산업경쟁력 강화,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방안이 공공성의 중요성을 무시한 성급하고 대책 없는 개방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이 고용확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개방이므로 고용의 감소 및 질 저하로 이어지는 저급한 성장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2차 양허안을 WTO에 제출하고 오는 7월말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해 2006년 말까지 DDA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 아래 협상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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