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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도 최저임금적용…11월24일부터19일 개정법률안 국회통과에 따라
4인이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오는 11월24일부터 최저임금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30일 노동부는 "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하고 영세사업장 저임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최저임금법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70만개 사업장의 약 133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최저임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약 4만3천명(3.2%)가 직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상용근로자 뿐만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확대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12월중 최저임금 위반가능성이 높은 패스트푸드, 주유소 등 일부업종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내년 1월을 최저임금 미달근로자 집중신고기간으로 설정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된다.

황보연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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