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회의에 참석했던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13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를 뺀 OECD 회원국 29개국 가운데 일본과 미국, 호주 등 3개국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 지속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 지속 여부는 이달 말이나 6월초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OECD 회원국들은 번번이 개선되지 않는 한국의 노동권 상황을 접하고 곤혹스러워 했다”며 “그들은 열악한 한국의 노동권 상황에는 자신들의 책임도 있다면서 탄식과 자성의 목소를 쏟아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은 김지예 부위원장과 일문일답.
-9일 공개회의에 직접 참석해 연설을 했다는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필수공익 사업장 및 직권중재제도, 업무방해혐의를 명시하고 있는 형법 314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고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는 것을 알려줬다. 또 주프랑스 대사가 지난 달 25일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에게 보낸 ‘한국 노동법 개혁 OECD 감시에 관한 정보’를 반박했다. 주프랑스 대사는 ‘전투적 노조운동의 노사정위 불참, 불법파업 및 법령 입안 연기, ILO 및 OECD의 적대적인 평가, 전투적 노조운동의 입장 강화’를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폭력적 노동운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못받기 때문에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은 평화롭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정부쪽에서는 무슨 말을 했나.
“정부의 소명답변은 실망스러웠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제정으로 가입범위가 다소 제한됐지만 70%는 가입이 가능하고 지도부 구속은 4월6일 현재 6명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손배가압류를 자제하도록 했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보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상정했고 노조활동으로 인한 구속자는 현저히 감소했다고 주장하더라.
그래서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이 구속돼 있고 지난해 파업으로 400여명이 넘게 파면 및 해임됐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또 지난해 41개 사업장에 1억1천만달러 가량의 손배가압류가 이루어지고 이 가운데 30%가 정부와 밀접한 공공기관 사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활동으로 인한 구속자는 드물다는 정부 주장은 인정했다. 하지만 구속자들은 대부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한국에서는 합법파업이 거의 소용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OECD 회원국들의 반응은 어땠나.
“99년, 2002년에 이어 세번째 졸업회의인데도 번번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고 곤혹스러워 했다. 분노하는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자신들도 지금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탄식과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들은 민주노총이 노사정기구에 참가하는지를 질문하더라. 그들은 노사정 협의 참가를 노동자들의 권리이자 내셔널센터 투쟁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노사정 교섭을 벌였고 이후 노사관계 로드맵을 놓고 노사정 교섭을 벌일 것이라고 설명해줬다.“
-한국정부 특별감시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한 10일 회의는 비공개회의였는데.
“예전부터 특별감시 중단을 주장했던 일본과 호주는 여전히 반대했고 미국도 감시를 그만하자고 한 것으로 들었다. 한국을 뺀 29개 회원국 가운데 3개국을 빼고 모두가 특별감시 지속을 주장한 것이다. 회의가 끝난 뒤 한국정부 관계자들도 감시국에서 졸업을 못할 것 같다면서 혀를 찼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한국에 대한 감시국 지정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노동부 등 10여명의 관계자들이 와서 각 나라 외무성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였다. 그런 노력을 노동자를 위해 써야지 회의 때마다 나타나서 전전긍긍하는 태도는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오직 관심이 있는 곳이라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안정되어 자국에 있는 회사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겁난다.
무슨 큰 일 했다고 얼굴 내미나...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부끄럽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