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농성은 9일째다. 도시철도노조(위원장 윤병범)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인력조정 연구용역 과정에서 개별 연구자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지난 2일부터 원장실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에서 용역프로젝트 팀장을 맡고 있는 원동식 정책실장은 10일 “우리가 농성에 들어온 이유는 각 직렬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증원인력 규모를 놓고 각 연구자들에게 획일적으로 맞출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원 실장은 “직무조사나 현장실사를 통해 산출된 근거와 상관없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연구의 과학성이나 객관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특히 이는 증원할 인력의 하향평준화 시도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원장실 점거’라는 강수를 둔 것은, 보고서가 앞으로의 노동조건을 정할 결정적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 실장은 “지난해 8월 서울지노위 중재안에 따르면, 용역보고서에 근거해 자율교섭을 한 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2차 중재재정을 한다는 것인데, 자율교섭으로는 풀리기 어려운 문제여서 결국 (용역보고서가) 중재재정안의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적어도 앞으로 10년간 도시철도는 물론 지하철, 철도 등 궤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 실장은 “(보고서가) 현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했다면 직렬별 (증원규모의) 현격한 차이를 인정하겠다”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산출되는 인원은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사와 직무조사 결과를 정확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원 실장은 이와 함께 “과업지시서에는 조사과정에서 노사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조사결과를 조작하려는데 반대하는 우리의 점거농성은 부당개입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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