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한명숙 의원(민주당)는 산업인력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직업훈련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준비부족과 인식부족으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밀한 계획을 다시 세워, 탈북자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 의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98년부터 3년째 매년 탈북자 50명씩 모두 150명에 대해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입학자는 3년간 15명, 취업자는 5명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탈북자는 모두 1,064명이고, 20∼30대는 413명이나 직업훈련자는 3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의원(한나라당)도 "탈북자들이 매년 늘고 있으나, 우리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며 "공공훈련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능동적으로 탈북자 훈련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측은 "현재 탈북자 직업교육 체계는 통일부에서 교육생을 우선 모집한 후 거주지 근처의 인력공단 직업훈련소로 위탁한다"며 "공단이 50명 규모의 교육장소와 계획을 준비하지만, 교육생까지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실적이 저조해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측은 "앞으로 탈북자 대상 직업훈련에 대해 충분한 설명회를 갖겠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