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 1천여명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노조가 파업찬반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 양쪽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일 외기노련(위원장 강인식) 및 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부터 4일까지 서울, 의정부, 동두천 등 전국 13개 지부, 200여개 지회 소속 조합원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노조는 파업이 가결될 경우, 빠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 초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12일 지부별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집회를 여는 데 이어, 다음달 3일 오후 3시에는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인식 주한미군노조 위원장은 “1만5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들이 한미 양국 모두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피하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 정부 및 주한미군과 대화를 진행했지만,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제는 주한미군을 위해 일해 왔던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노조는 앞서 지난 달 25일 오후 2시 제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한국인 노동자 1천여명 감원 발표에 따른 노조 차원의 투쟁 계획과 조직 운영을 논의하고 이 같은 계획을 결의했다.

강인식 노련 위원장은 “중앙위 개최 전에 주한미군 캠벨 사령관을 만났지만, 방위비 분담금 삭감으로 인해 감원 계획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해, 감원방침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임을 강조했다.

중노위에 쟁의신청을 접수하면 45일간의 ‘냉각 및 조정기간’을 거쳐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정부가 지난 3월15일 체결한 분담금 잠정 협상안과 같은 내용으로 결국 협상을 마무리 짓고, 주한미군도 이에 질세라 ‘한국인 고용인 1천여명 감원’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주한미군노조의 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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