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나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돈 많은 사람들 두 부류가 함께 존재한다.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가난하게 살아야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들은 그들이 부자로 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 자유시장주의에서는 누구나가 돈을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도록 허용되고, 그리고 쓰고 싶은데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선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데 실패하고 있는지 모른다. 즉 ‘수입이 아주 작은 사람들’ 혹 아예 수입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질문, 그리고 그들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지고 있다는 기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온 세계의 인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마약중독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문제다. 우리 중에는 마약환자가 마약에 중독되듯이 돈에 중독돼 많은 돈을 소유하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돈을 축적만 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평생 필요한 돈보다, 사실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갖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편 수많은 어린이들은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하여 장롱 속에 갇혀 죽임을 당하고, 노인들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병원치료 한 번 받을 수 없다. 아직 우리사회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가족과 개인, 여성들이 상대적 빈곤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수십억의 재산을 수백억으로 불리기 위해서 땅 투기 부동산투기 등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므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한 사회계층간의 소외와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빈부격차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바람직하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라면 민주주의사회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가 공정하지 않고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개혁적인 정부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가 진정한 민주주의사회를 향해 진보해 나가려고 한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것은 조절되고 화해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욕망만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만 사회정의이고 인도적이며 사회복지라는 차원으로 이뤄내야 한다. 만약에 지나치게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부를 사회를 위해 스스로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면 - 자신들이 소유한 부에 정당하고 합당한 높은 세금을 불평 없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어느 한 집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최대한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부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한 사회약자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보여줄 때, 계층간의 갈등이 다소 해소되고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일관성 있는 사회복지정책으로 빈부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사회구성원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면 다수의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