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야당들은 법사위에 특검법안을 상정한 채 여권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고, 여당은 “검찰 수사 후 미진하면 특검을 실시하자”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19일 대통령이 특검 수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여당과 야당들은 이 지시조차도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또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야당들은 이 의혹에 권력 고위층이 개입했다고 여기는 분위기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재산이 무원칙하게 투자돼 손실을 본 것이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는 불신감도 한몫한다.

반면 여당은 야당들의 특검 주장이 4·30 재보선에서 여당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는 시각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기도 살려야 한다. 그래서 더더욱 물러서지 않는다.

결국 여야 정치권의 이러한 공방은 특검 ‘필요성’과 ‘불가론’의 순수성마저 희석시키면서 ‘정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건의 성격상 여당 주장처럼 특검을 ‘유보’할 수도 있고, 야당들 주장처럼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다. 충분히 공방거리가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 법사위에는 또 다른 특검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민노당이 제출한 삼성SDI 핸드폰 위치추적 특검법안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위치를 추적한 ‘누군가’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누군가’를 기소중지한 전대미문의 의혹사건이다.

여당 주장대로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 재벌 고위층 연루 의혹을 사는 등 ‘특검꺼리’로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상하게도 ‘삼성SDI 특검법안’에 대해서만은 침묵하고 있다. 권력고위층과 관계된 의혹에는 득달같이 달려들다가도, 재벌에 관련된 일에는 애써 눈을 감는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한나라당이 이러하니 여당으로부터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별로 없다.

한나라당은 여당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삼성SDI특검’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길만이 한나라당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일게이트’와 삼성SDI의혹 등 모든 의혹들을 깨끗하게 밝히는 지름길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