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의 ‘인기’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언론의 관심도, 국민적 관심도 확실히 줄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노동당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비판적’ 목소리다. 

김용신 실장은 개원 국회 직전부터 민주노동당 의정활동의 기획을 담당해 왔다. 지난 1년 간의 민주노동당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은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민주노동당 당직자 중 ‘의정활동’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해야만 하는 그가 지난 1년과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김 실장이 말하는 현실 조건부터 들어보자. “민주노동당이 끌어 올수 있는 표의 최대치는 전체의석의 40% 정도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첨예한 대립이 없을 경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급적 갈등이 맞붙는 부분, 비정규 법 같은 경우는 20석 내외만 설득 가능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조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활동을 해 왔을까. 사실 이 대목을 검증해 주는 것이 떨어지고 있는 당의 지지율이다. 여러 가지 해명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에선 ‘눈에 띄는 활동이 적어서’라는 답이 가장 근접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내적 문제 예컨대, 민주노총 내부갈등 문제나 당의 문제 등 악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일관된 정치활동을 해 왔는지에 대해선 반성할 지점이 있습니다. 현안 대응 시스템, 쟁점의 선도 두 가지 측면 모두 원활하진 않은 것은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해보는 의정활동인 만큼 원활치 않은 것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도 똑같다’ 혹은 ‘민주노동당도 바꿀 수 없다’는 우려는 ‘처음’이 아니라 ‘나중’이 더 걱정되는 것 아닌가? 이 즈음부터 이야기의 주제는 원내전략으로 넘어갔다.

민주노동당 원내전략을 이야기하며, ‘연단론’ 이야기를 빼고 갈 수 없다. 심상정 의원이 주도하고, 김용신 실장이 실무를 담당한 연단론은 ‘(보수)정치의 쟁점국면에서 연단을 확보해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밝힐 연단을 확보하자’는 원내정치 전략이었다.

“연단론의 결과가 어떻다고 말하기 전에 배경이 무엇이었나를 먼저 봐야 해요. 10석, 전체의 3%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교섭단체의 전횡과 싸워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국민에서 전달할 통로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목받는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연단론은 사실상 ‘생존전략’이었다고 봐야 하며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죠.”

하지만 연단 확보의 과정에서 보수정치의 쟁점에 희석된 측면이 없진 않는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의제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었죠. 우린 주도권을 확보할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3%의 국회의원으로….”

수적인 한계는 이미 확인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우리 원칙대로 일할 기준을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의원단 워크숍에서 예상한 4월 국회 5대 쟁점이 독도, 정치개혁, 3개 개혁입법, 민생, 비정규·농업입니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은 역순으로 움직였어요. 비정규·농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나머지 쟁점들을 대응해 나간 거죠. 몇 번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거치면서 우리 나름의 반성도 있었고,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김 실장은 초반 한꺼번에 몰렸던 기대와 산적한 사안들에 눌려 전략적인 의정활동을 하진 못했음을 인정했다. 이제 많은 일들을 시작할 것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단기 1년의 문제는 작은 성과라도 뽑아내는 것이죠. 민주노동당이 상징하는 정책, 부유세와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뜬 구름이 아닌 현실이라는 대중적 경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는 “일점돌파 전략을 고려해 볼 시점”이라며 “2006년 무상의료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비정규 문제와 교육 문제의 이니셔티뷰(주도권)를 일관되게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단이 비판받고 있는 다른 측면, “당의 지도급 인사들이 당 문제에 무관심 한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이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요. 좋게 이야기 하면 새 지도부에 대한 존중이고, 나쁘게 이야기 하면 방관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의원들도 서서히 당과 관련된 입장과 견해를 내 놓는 시점입니다.”

그가 답할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나눌 말’이 더 있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긴 이야긴 나누지 않았다. 인터뷰의 원래 의도, ‘진보적 의정활동이 뭡니까’에 대한 그의 답이다. 

“쌀 협상 관련 전략을 짜면서 ‘포섭 가능’ 의원을 분류한 적이 있어요. 지난해 말 양곡관리법 등을 처리하며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을 분류했는데, 이른바 386, 개혁파 의원들은 다 빠지더라고요. 노동자, 농민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그 본분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진보적 의정활동이죠.”

아직은 ‘원론’이다. 그 다음이 궁금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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