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사진>을 만나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을 들어 보았다. 한 대변인은 “교원평가제가 교사를 상대로 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방법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독립기구를 통한 평가와 학부모 임상평가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그러한 방식의 조사 결과가 과연 객관화 될 수 있나? 교원평가란 교사를 우수/보통/능력개발필요 등 3단계로 나누겠다는 것인데,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형편없는 교사’로 낙인찍힐 것이다.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 기존엔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가 없었나.
“이미 기존에 교사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근무평정제도’가 있었지만, 사실상 승진제도로 구실해 왔다. 여기에 교원평가제도가 추가 도입되면 제도만 난무한 상황이 올 것이다."
-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도입이 학교 교육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평가제가 제도화되면 공개수업 등 ‘평가용 수업’이 늘 것이다. 교사 개개인의 교육철학과 수업방식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수쌓기용' 수업만 늘어나는 상황을 교육의 질이 향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나? 더구나 그 평가기제가 정확하지 않다면, 낙인찍힌 교사가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까?"
- 전교조 차원의 대안은 무엇인가.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해 학교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학교교육종합평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근무평정제’ 폐지 및 교사·학생·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 교육부가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우선 13일 ‘분회장 선언’을 통해 ‘도입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할 계획이고, 한국교총 등 타 교원단체들과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