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계가 경영참가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정에 ‘경제’를 생각해 순순히 응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이상호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이 ①언론보도의 진위여부 ②독일 노사관계에서 진정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주제로 쓴 기고를 14, 15일 이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주>
노무현 대통령의 독일순방을 계기로 독일사회경제에 대한 보수언론의 기사가 자주 보인다. 이 가운데 독일 노사관계에 대한 기사는 무지와 왜곡으로 덧칠된 느낌이다. 감히 ‘기자의 ABC를 다시 배우라’는 충고의 마음으로 몇가지 문제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임금동결은 보이고 직업훈련생들의 전원직접고용은 안 보이나?
지난 10일과 11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근로조건보다 일자리 더 관심’, ‘노사 매주 한번씩 회동, 10년 무파업’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를 쓴 현아무개 기자는 독일 폭스바겐 생산담당 이사, 그리고 드레스덴 공장장과 인터뷰 기사를 통해 "독일 노동자들은 이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의 개악, 더 나아가 임금삭감까지도 과감히 양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기사는 인터뷰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기자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으로 치장되어 있다. 그는 폭스바겐 노사가 체결한 소위 “미래협약”에 대한 내용 중 노동조합의 양보사항만을 나열하면서 ‘독일노동운동의 퇴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르다. 지난해 11월3일 폭스바겐 노사간에 체결된 이 협약은 회사가 봉착하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한 상태에서 노사가 어떻게 ‘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고파업과 항의시위를 포함한 6주간의 장기교섭을 통해 체결된 이 협약은 2년간 임금동결이라는 노동자의 양보에 대해 기업이 2011년까지 고용보장, 생산재조직화에 대한 노동자의 공동결정권 확대, 노동자의 고령화대책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직업훈련생들의 전원직접고용 등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은 정식직원이 아닌 단기고용계약에 있는 청년예비노동자들인 직훈생들의 계속고용을 노사가 합의했다는 점이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조직노동자는 협약임금의 인상을 자제하고 사용자는 고용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청년실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게 한 것이다.
공동결정제도위원회, 제한이 아니라 보완이 목적
보수언론의 독일 노사관계에 대한 무지와 왜곡은 매일경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11일자 조선일보 ‘기자수첩’에는 ‘독일노동계의 책임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어디서 주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아무개 기자는 독일경제가 안 좋은 결정적인 이유로 노동조합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독위원회’에 경영참가하고 있는 것에서 찾고, 바로 이러한 노조의 경영참가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동법개정위원회를 정부가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독일정부가 작센주의 주지사를 지낸 기독민주당(CDU) 출신 쿠르트 비덴코프(Kurt Biedenkopf)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결정제도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은 최 기자의 추측과는 전혀 다르다.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독일정부의 문제의식은 기업 내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고 있는 공동결정제도체계를 새로운 조건 하에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 합의된 ‘유럽주식회사’와 ‘인수합병’ 지침에 따라 독일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참가하고, 어느 정도 공동결정권을 행사할 것인가가 핵심의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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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심각한 사실왜곡은 노동조합조차 이러한 경영참가 제한조치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다. 하지만 독일노총(DGB)은 지난 4일 ‘유럽은 공동결정제도의 반대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중소사업장의 경영참가를 지원하는 법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지만, 그 어디에도 공동결정제도의 축소 필요성에 대한 문구를 찾을 수가 없다.
필자의 눈에 보이는 내용이 보수언론의 기자 눈에 안 보일 리 없다. 더욱이 독일 노사관계에 대해서 기본소양조차 없으면서 함부로 펜대를 놀리고 있는 이들에게 조용히 충고하고 싶다. “그냥 관광이나 열심히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