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T) 분야의 전문인력을 외국에서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중인 '골드카드제'가 시행도 하기 전부터 업계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외국 IT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데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취업중인 외국인으로 한정해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IT분야의 해외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IT인력에 대해서는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골드카드제'를 다음달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등 e-비즈니스 분야에서 5년이상 경력이 있거나 관련학과 학사이상 학력소지자로 해당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외국기술자에게는 3년까지 국내체류가 허용되고 입출국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골드카드제가 당초 계획과 달리 대폭 축소시행될 예정이어서 우수한 해외 IT인력을 영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외 IT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내 취업과 관계없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출입국 절차를 더욱더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이와 함께 해외우수인력이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와 이들이 국내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크게 벗어났다고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에서 3000여명의 IT인력을 끌어들인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인도의 IT인력들은 고용조건이 훨씬 유리한 미국이나 유럽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 골드카드제가 자칫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들이 인도의 IT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쿼터'를 늘리는 각종 혜택과 함께 출입국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마련한 골드카드제는 IT분야의 해외 우수인력을 끌어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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