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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령, 제대로 되고 있나?"언개련, '신문법 시행령 제정' 연속토론회 12일 개최
신문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여론 형성과 시행령 제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2일 오후3시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신문법 시행령 제정,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신문법 시행령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언개련은 “지난해 통과된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에서 주장한 소유지분 분산 등 핵심 개혁조항을 포함하지 못했지만, 여론 다양성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과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등 전향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1차 토론회에서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도 8일 성명을 내고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13일로 종료된다”며 “문광부는 신문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린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문광부가 제시한 시행령안은 여론 다양성 확보와 신문산업 진흥이라는 입법취지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며 “시민단체등과의 추가 간담회 등을 벌여 시행령에 대한 여론 조성에 나서는 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당국의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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