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 구성안은 올해 4/4분기까지 사용자단체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내년 1/4분기 안에 회칙제정, 3/4분기에 임원선출 등 조직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올해부터 사용자단체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지난해 산별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4월12일 첫 산별교섭 전까지 진전된 사용자단체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약속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3년간 산별교섭에 임하는 법적책임을 갖춘 ‘사용자단체’ 구성을 요구했으며 교섭 초반 이 문제로 매번 갈등을 빚었으나, 사용자쪽이 최근 ‘사용자단체 구성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올해 산별교섭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이날 사용자쪽이 ‘사용자단체’ 구성을 연기하는 안을 제출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29일 180여개 사업주에게 산별교섭 요구안을 일제히 발송, 산별교섭 시작을 알렸다. 금속노조는 올해 고용보장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핵심요구로 내걸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을 산별협약에 명시함으로써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직접 엄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다음달 12일 첫 산별교섭에 앞서 사용자쪽이 사용자단체와 관련해 추가안을 제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