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노조는 27일 오전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논의 중인 의료개혁(의약분업, 의료수가, 보험료 인상 등)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의료수가 단일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이는 자동차보험 수가와 의료보험 수가를 단일화해야, 모든 국민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 수가는 의료보험 수가의 1.5∼3배에 달하지만, 자기실수에 의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보상에는 한도가 있어 결국 피해자는 자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자동차사고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자동차사고자를 의료보험에서 제외하고 있어, 뺑소니 사고자의 경우는 전액 자기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수가가 의보수가보다 액수가 커 자동차사고는 무조건 의료보험을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손해보험노조는 이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법에 의해 저렴한 치료비 수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와 건교부는 두 보험수가를 단일화했을때 의료업계가 어려워지므로 단일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즉각 의료수가 단일화를 촉구했다.
한편 손해보험노조는 이날 복지부, 재경부, 건교부에 이같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향후 제시민단체와 함께 올바른 의료행정체계 확립을 위해 투쟁을 전개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