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보수는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쾌적하고 깨끗한 일을 할 것인가?
얼마의 보수로?
-존 러스킨-
세계의 모든 사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임금차를 어떻게 확립하고 유지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임금 문제는 경제와 우리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세계의 어느 사회나 권력과 힘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정당하게 채워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세금으로 누가 가장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적어도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즉, 임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기여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다.
만약에 사회기여가치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우리는 ‘사회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누가 그 가치를 측정하고 결정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 관료들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니며, 노동조합도 아니다. 우리는 납세자들 - 즉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들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국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참여하기 위해 결정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치인들은 두려워하고 꺼리는 경향마저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이 정치인들보다는 더 현실적이며 사물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더 지혜롭고,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훨씬 더 객관적일 수가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히 공공분야 서비스, 그리고 노동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기여가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임금의 차이를 두는데 있어서 몇 가지 요인들이 포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에 요구되는 훈련기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육체적인 위험이 얼마나 따르는가? 그리고 불쾌하고 더러운 것을 취급해야 하는 일인가 아니가 하는 것이 참고돼야 한다. 또한 직업에 있어서 미래의 보장과 임금 외에 다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기준을 세우는데 참고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일을 거부했을 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최소한 10년마다 한번씩, 임금을 얼마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가장 직접적으로 사회를 위해 기여했는가에 대해서 재검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6%를 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다수가 여성이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