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17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법안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된 예상치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동당 법안과 정부 법안 중 어느 것이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인지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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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간 정부법안에 대한 반대와 저지 차원을 넘어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법안의 차이점을 비교해 ‘어떤 것이 진짜 비정규보호법’인가를 사회적으로 검증받겠다는 공세적 태도로 변화를 의미한다.
또 4월 국회를 전후해 공개토론을 열거나 민주노총 1일 총파업 등을 통해 비정규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민주노동당과 정부여당의 비정규 해법에 대한 차이를 부각시켜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이는 결국 4월 국회에서 정부여당 의도대로 법안이 처리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세력’이라는 사회적 '공인'을 받겠다는 포석인 동시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정부여당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보호냐 양산이냐’ 논쟁과 민주노동당 발의 법안 처리를 고집하면서, 이에 밀린 정부여당이 ‘보호’쪽으로 법안의 조항을 일부 수정하게끔 만들겠다는 실리적인 계산도 들어 있다.
이 부분에서 열쇠는 민주노동당이 사회적 의제화를 시도하며 던진 ‘공’을 정부여당이 과연 받을까 하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이 공을 받으면 공세적인 여론화를 시도해서 ‘승부’를 걸겠다는 태도다. TV토론이나 공개토론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비정규법뿐 아니라 비정규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에 성공하면, '비정규 차별'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여론이 민주노동당 편에 선다는 것이다.
또 정부여당이 공론화를 거부하고 국회 안에서 심의만 하자고 나올 경우에는 “대화도 거부하며 국회 내 다수의 힘만 믿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을 강행처리 하려 든다”고 정부여당을 몰아세우는 ‘명분’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이 법안의 실체가 밝혀지면 불리한 것이 있으니 공론화를 기피한다”는 역공세도 펴면서 직접 여론에 호소하는 전술을 쓸 수도 있다.
당은 이어 비정규직을 줄이고 빈곤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계약직 사용에 대한 사유제한 △파견제 폐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법 개정 △학습지교사와 레미콘운송차주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