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에 몸담아 오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12.2%까지 치솟던 청년실업률이 2002년 6.6%로 안정되는가 싶더니 2003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 2005년 1월에는 8.7%로 전체 실업률 3.9%의 2배를 넘고 있다.
 
이러한 공식 실업자 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거나 취업준비 중인 비경제 활동 청년 등을 합치면 취업애로 청년층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경제의 성장속도가 80년대 7.8%에서 2000년대에 4~5%대로 둔화됨은 물론 고용계수(GDP 10억원당 취업자수) 또한 1990년 68.7명에서 2003년 33.4명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흡수력이 현저히 저하돼 성장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자리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라고 불리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단적인 예로 30대 기업·공기업·금융업의 청년 취업자 수가 1996년 64만명에서 2003년에는 37만명으로 27만명이나 줄었다. 

청년층 실업해소 ‘중장기적 접근’ 필요

지난해 정부는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5,848억원을 들여 18만6천여명에게 공공부문에서의 단기 일자리 제공, 직장체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해외취업지원사업 등을 제공했다.
 
이들 사업들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분석 결과를 보면 단기적 일자리 정책은 효과가 낮은 반면 직장체험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은 청년실업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중장기적인 접근이 절실함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 1월25일 노동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중장기적인 ‘청년고용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됐다.

첫째,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서 우선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단계별로 지속적인 진로·직업지도와 직업세계 경험을 통해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확립하고, 대학교육은 산업수요에 맞게 과감히 개편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청년층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청년층의 교육 수준, 실업기간, 취업능력 등 능력과 특성에 따라 각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 지원 서비스(Youth Employment Service)를 도입할 예정이다.
 
셋째, 노동시장 수요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거시 경제정책적 접근을 하되 고용창출의 주역으로서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 등 제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성공의 조건들은 무엇인가

선진 각 국가들도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만큼 청년 실업해소는 어려운 과제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이태백’이란 용어가 사라지게 하려면 우리 모두 공동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청년실업대책은 정부, 학교, 학부모, 기업, 청년구직자가 다 함께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지혜를 모으고 공동으로 추진해 가야만 성공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실업해소의 근원적 해결은 청년층이 희망하는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2월에 노·사·정은 중앙단위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56개 지역 및 업종단위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제 노·사·정 주체는 각자의 입장과 명분을 과감히 접고 지난해 만든 합의의 틀에다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채우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괜찮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책무가 아닌가 한다.

최근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확실해진다는 보도를 접하고 또한 주가가 5년 만에 1천 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을 보면서 경기 회복의 효과가 실업으로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분들, 특히 우리 세대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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